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9440억 판결 정리: 주요 쟁점과 판결 배경 분석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9440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심 대비 금액이 줄어든 이유, SK 주식 포함 여부, 노태우 비자금 제외 등 핵심 쟁점을 분석합니다.

1. 파기환송심 판결 핵심 요약

2026년 7월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4년 5월 항소심(2심)에서 인정되었던 1조 3,808억 원과 비교했을 때, 파기환송심에서는 약 4,36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혼인 기간 중 형성·유지된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노 관장의 가사·양육 및 대외 활동이 주식 가치 증대에 기여했음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 성장에 직접적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산분할 비율 산정 요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주가 계산 시점은 2심 변론종결일(2024년 4월) 기준이 적용되었으며, 주식 실물 분할 시 최 회장의 경영권 흔들림이 우려되어 현금 지급 방식이 결정되었습니다.

지배구조 및 경영권: 지분 직분할이 아닌 현금 지급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SK㈜에 대한 최 회장의 직접 지배력 손실은 피하게 되었습니다.
자금 조달 과제: 9440억 원이라는 대규모 현금을 마련해야 하므로 주식 담보 대출, 보유 자산 매각 등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가 순위 변동: 자산 규모 감소로 인해 포브스 기준 국내 부호 순위 변동(18위권에서 20위대 중반으로 하향)이 예상됩니다.

이번 판결은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입니다. 양측이 판결문 검토 후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정 여부는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아니요. 주식을 직접 나누는 대신 최태원 회장이 이에 해당하는 가치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