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과잉진료 잡는다… 경상환자 8주 이상 치료 시 '전문가 검토' 의무화

교통사고 후 통증을 이유로 과도하게 장기 치료를 받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앞으로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엄격한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변경 사항 한눈에 보기

• 핵심 내용: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이어갈 경우,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보험금이 지급됨

• 적용 대상: 교통사고 경상환자 중 염좌(냅선 통증) 및 타박상 환자

• 예외 대상: 임산부 및 만 7세 이하 영유아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 가능)

• 비용 부담: 검토 서류 발급 비용 및 치료비는 보험사 및 공제조합이 전액 부담

🔄 심사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환자가 계속 치료를 받기 위해 진단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1. 서류 제출: 환자가 진단서 등 관련 서류 제출

2. 검토 요청: 보험사 및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에 검토 요청

3. 전문가 심사: 종합병원 10년 이상 경력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 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검토

4. 결과 통보: 자배원이 검토 결과를 보험사와 환자에게 통보

💡 이의 신청 가능: 검토 결과에 불복할 경우, 정부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여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왜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었나요?

최근 몇 년간 교통사고 경상환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치료비 규모는 오히려 크게 증가했습니다.

• 경상환자 수: 2019년 155만 4천 명 ➡️ 2024년 148만 8천 명 (연평균 0.9% 감소)

• 경상환자 치료비: 2019년 1조 원 ➡️ 2024년 1조 4,100억 원 (연평균 7.0% 증가)

국토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불필요한 과잉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차단하여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심사 과정을 통해 기존 진료에서 놓쳤던 미세 상병을 추가로 발굴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국민 불편 최소화 대책

제도 도입으로 인한 일반 환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되었습니다.

• 치료비 및 발급비 지원: 검토 완료 시까지의 치료비와 검토 서류 발급 비용은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부담

• 진단서 발급비 공제: 치료 연장을 위한 추가 진단서 발급 비용 역시 공제조합이 부담

• 신속한 처리: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심사 기간 단축 추진

• 사후 관리: 제도 시행 후 분기별로 검토 결과를 분석하여 심사 기준 지속 보완 예정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배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이롱 환자는 효과적으로 걸러내되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